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제품 구매 때 무상 회수 의무가 설치를 대신하는 대형제품으로 좁혀져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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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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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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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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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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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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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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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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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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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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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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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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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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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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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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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회수 대상을 설치 대형제품으로 한정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대형제품만 무상 회수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수 대상 제품 범위 | 50개 품목에 한정해 운영,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전체 품목으로 확대 예정 |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 |
용어 설명
- 재활용의무생산자
-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사람으로, 제품이 폐기된 뒤 재활용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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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제품을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설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며, 50개 품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회수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따라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5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등이 주요 의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회수 대상 대형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무상 회수 의무 대상이 되는 대형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신제품 구입 시 폐기물 및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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