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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제품 구매 때 무상 회수 의무가 설치를 대신하는 대형제품으로 좁혀져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수 대상을 설치 대형제품으로 한정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대형제품만 무상 회수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수 대상 제품 범위 50개 품목에 한정해 운영,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전체 품목으로 확대 예정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파는 사람으로, 제품이 폐기된 뒤 재활용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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