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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2023년 말 기준 세대당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0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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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반건축물 정비 방식 이행강제금 부과 중심으로 위반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고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를 신고 없이 바꾼 건축물 등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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