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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말 완공된 소규모 특정건축물도 신고하면 사용승인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2019년 12월 31일 기준 완공 건축물 대상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승인 기회 부여 기준 시점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 구제 대상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승인
건물을 짓거나 고친 뒤 설계대로 완공됐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사람이 써도 된다고 허가하는 절차예요.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물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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