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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말 기준 완공된 소형 주택의 위법건축물도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2019년 말 기준 완공 건축물이 대상이에요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면적 기준을 만족하는 건물에 적용돼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95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효기간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 시행일부터 1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구제 대상이 되는 건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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