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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4년 이전 주거용 위법건축물도 기준을 맞추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완공된 특정건축물의 합법 사용승인 기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완공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음 사용승인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법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지거나 용도가 바뀐 건축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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