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4년 이전 주거용 위법건축물도 기준을 맞추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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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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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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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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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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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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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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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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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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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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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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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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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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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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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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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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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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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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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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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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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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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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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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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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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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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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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완공된 특정건축물의 합법 사용승인 기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완공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강제금 부과 |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음 | 사용승인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함 |
용어 설명
- 위법건축물
-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지거나 용도가 바뀐 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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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음.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음. 한편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임.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위반 면적을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2014년 종전 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다시 위법건축물이 된 경우는 제외함)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안 제5조제2항).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단독주택, 일정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전용한 주거시설)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 중 신고·허가 미이행 또는 사용승인 미취득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는 신고 또는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구조안전·위생·방화 기준 충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기준 적합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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