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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도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실상 완공된 위법건축물의 사용승인 기회 재부여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 기회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했으나, 그 기간이 지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신고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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