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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3년 말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 사용승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반건축물 처리 방식 이행강제금 부과 중심으로 단속해 위반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신고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승인
건물을 완공한 뒤 행정기관이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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