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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소유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 재부여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과거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기회가 주어졌으나, 현재는 양성화법이 재시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건축물
무허가, 미승인, 미신고로 지어졌거나 사용승인, 용도변경 신고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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