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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분석해 국회에 정기 보고해요

제안일
2026.05.15
의안번호
22189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범위 확대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범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을 포함해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정책 영향, 배출량 같은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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