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분석해 국회에 정기 보고해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52026.05.15
-
위원회 심사05.182026.05.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560 · 이용우 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삭제돼 계속 운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2074 · 김도읍 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자발적으로 감축 협약을 맺은 기업이 재원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793 · 이병진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작업이 많은 농어촌 등 지역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5801 · 박해철 2024.11.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같은 보건 장비가 보급돼요
-
공포 2212546 · 박정 2025.08.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09095 · 정부 2025.03.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례로 정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범위 확대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범위 |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을 포함해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용어 설명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정책 영향, 배출량 같은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을 포함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