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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1.27시행 중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16호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15
  5. 공포
    01.27

핵심 요약

  1. 01

    위원회·기획단 존속기한 5년 연장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14일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추진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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