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1.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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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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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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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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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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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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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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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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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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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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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16호-
접수08.292025.08.29
-
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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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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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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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회·기획단 존속기한 5년 연장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14일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 |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이에요. |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요. |
용어 설명
- 미세먼지특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추진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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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1.1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1.2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1.27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 및 관계 행정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시간 조정·운영률 감축,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 관련 기록 작성·보존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개정에 따른 세부 의무 변경 사항은 공포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비상저감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신설·강화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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