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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례로 정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지방사무에 관한 규범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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