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례로 정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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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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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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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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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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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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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지방사무에 관한 규범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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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주된 적용 주체이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 내용에 따라 지원 요건이나 관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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