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작업이 많은 농어촌 등 지역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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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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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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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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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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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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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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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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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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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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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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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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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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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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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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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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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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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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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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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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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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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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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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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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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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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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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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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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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801 · 박해철 2024.11.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같은 보건 장비가 보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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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74 · 김도읍 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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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60 · 이용우 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삭제돼 계속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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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86 · 김미애 2026.05.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분석해 국회에 정기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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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95 · 정부 2025.03.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례로 정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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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546 · 박정 2025.08.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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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
현행 선택적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기·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기적 실시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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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 내 농어촌 지역의 관련 기업·사업자,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지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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