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같은 보건 장비가 보급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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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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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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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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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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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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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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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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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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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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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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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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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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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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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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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793 · 이병진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작업이 많은 농어촌 등 지역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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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60 · 이용우 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삭제돼 계속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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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86 · 김미애 2026.05.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분석해 국회에 정기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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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74 · 김도읍 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자발적으로 감축 협약을 맺은 기업이 재원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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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546 · 박정 2025.08.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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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95 · 정부 2025.03.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례로 정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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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등 보건 장비 보급 근거 신설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게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3조제2항 신설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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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 요소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질병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성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ㆍ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시설 지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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