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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같은 보건 장비가 보급돼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등 보건 장비 보급 근거 신설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게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3조제2항 신설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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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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