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자발적으로 감축 협약을 맺은 기업이 재원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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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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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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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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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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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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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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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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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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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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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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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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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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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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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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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발적 감축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업에게 감축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발적 감축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 원문에 현행 근거 조항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감축 활동 재원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안 제2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미세먼지 배출을 더 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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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비산ㆍ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계절관리기간 조치 요청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예요. 개정안이 신설하는 지원 근거의 대상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요청을 받은 공공·민간 배출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개정안 자체는 자발적 협약 참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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