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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자발적으로 감축 협약을 맺은 기업이 재원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발적 감축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기업에게 감축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발적 감축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원문에 현행 근거 조항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감축 활동 재원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안 제2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미세먼지 배출을 더 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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