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삭제돼 계속 운영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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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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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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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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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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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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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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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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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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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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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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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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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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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546 · 박정 2025.08.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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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86 · 김미애 2026.05.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분석해 국회에 정기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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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74 · 김도읍 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자발적으로 감축 협약을 맺은 기업이 재원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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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93 · 이병진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작업이 많은 농어촌 등 지역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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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01 · 박해철 2024.11.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같은 보건 장비가 보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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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95 · 정부 2025.03.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례로 정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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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획단 존속기한 삭제가 핵심이에요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시기를 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존속기한 |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음(구체적인 기한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존속기한 삭제(부칙 제2조 삭제) |
용어 설명
-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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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10만명 당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발표됐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은 수치임. 미세먼지 문제가 고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기간과 종료시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기재된 범위에서는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의 직접 대상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 관련 규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종합계획 점검 체계가 유지되면 향후 배출 저감 관련 규제 변동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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