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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삭제돼 계속 운영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획단 존속기한 삭제가 핵심이에요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시기를 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존속기한 기획단의 존속시기가 정해져 있음(구체적인 기한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존속기한 삭제(부칙 제2조 삭제)

용어 설명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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