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에서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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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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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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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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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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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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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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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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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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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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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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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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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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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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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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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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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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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보관은행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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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부 수령 거절 표명도 회수 사유가 돼요
현행법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만 회수를 허용하는데, 개정안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판 과정에서의 수령 거절 의사 표명 |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만 회수 가능 |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회수 가능 |
용어 설명
- 변제공탁
-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직접 줄 수 없을 때, 법원의 공탁소에 돈이나 물건을 맡겨서 변제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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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부에서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은 공탁소 통고만을 회수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묵시적 수령 거절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율이 없어 피고인의 재산권이 무기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한 경우 및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탁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와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피해자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탁물 수령인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 여부를 정하지 않으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자는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령 거절 의사 표명 여부와 공탁 사실 인지일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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