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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에서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판부 수령 거절 표명도 회수 사유가 돼요

    현행법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만 회수를 허용하는데, 개정안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판 과정에서의 수령 거절 의사 표명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만 회수 가능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회수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제공탁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직접 줄 수 없을 때, 법원의 공탁소에 돈이나 물건을 맡겨서 변제를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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