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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관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2.05
의안번호
22079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탁금 출급 사실의 재판부 통지 신설

    공탁관이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안 제5조의2)이에요. 현행법은 피고인의 공탁 사실만 재판부에 통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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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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