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관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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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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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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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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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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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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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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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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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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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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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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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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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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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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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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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탁금 출급 사실의 재판부 통지 신설
공탁관이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안 제5조의2)이에요. 현행법은 피고인의 공탁 사실만 재판부에 통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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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공탁관 및 재판부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법률안 단계의 내용이며 최종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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