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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은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가능하고, 법원과 검찰에 통지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공탁 가능 시기 제한 신설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종결 직전에 이뤄지는 기습공탁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공탁 가능 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공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이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예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해서 맡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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