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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은 변론 종결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공탁 시한 설정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시점을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기일 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판결 선고 직전 공탁으로 형을 감경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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