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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은 특정강력·성폭력·음주운전 범죄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공탁 가능 시점이 변론 종결 전으로 제한돼요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공탁 가능 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형사공탁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공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사건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해서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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