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은 특정강력·성폭력·음주운전 범죄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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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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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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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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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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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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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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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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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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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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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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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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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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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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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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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공탁 가능 시점이 변론 종결 전으로 제한돼요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공탁 가능 시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형사공탁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형사공탁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사건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해서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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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 등 형사공탁을 하려는 자, 공탁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확정 후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형사공탁을 하려는 자는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공탁을 완료해야 하고, 금지 대상 범죄에는 공탁할 수 없어요.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통지하고, 법원은 피공탁자 측에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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