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 보관은행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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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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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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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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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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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53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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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은 변론 종결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요
핵심 요약
-
01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출연 근거 신설
지금까지 법원보관금에서 생기는 운용수익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관은행이 대부분 가져갔어요. 이번 개정으로 공탁금처럼 일부를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지정 및 보관 근거 |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지정 근거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추가(안 제3조제1항) |
용어 설명
- 공탁금
- 법원이나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채무 변제나 재판 관련 등 여러 이유로 맡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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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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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3.0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3.1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3.17
적용대상 (일반)
공탁법은 변제공탁·담보공탁·집행공탁 등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법인에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구체적 적용대상 변동 여부는 확정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탁 신청·수리, 공탁물 납입 및 출급·회수 청구 등 공탁절차상 요건과 서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 의무입니다. 개정으로 인한 세부 절차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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