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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 보관은행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53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출연 근거 신설

    지금까지 법원보관금에서 생기는 운용수익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관은행이 대부분 가져갔어요. 이번 개정으로 공탁금처럼 일부를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지정 및 보관 근거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지정 근거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추가(안 제3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탁금
법원이나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채무 변제나 재판 관련 등 여러 이유로 맡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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