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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1.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58호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권리 회복 공탁금 회수 제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맡긴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탁물 회수 제한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공탁금이 회수될 수 있었어요. 수령인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예외를 제외하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어요.

용어 설명

공탁
돈이나 물건을 법원 같은 공적 기관에 맡겨 두고, 받을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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