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58호-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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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 권리 회복 공탁금 회수 제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맡긴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탁물 회수 제한 |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공탁금이 회수될 수 있었어요. | 수령인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예외를 제외하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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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17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공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 공탁자 또는 수령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탁자는 수령인의 동의나 법정 예외 사유가 없으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어요. 공탁 관련 회수 청구를 하기 전에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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