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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대토보상을 건축물과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건축물로 받아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토보상 과세특례 대상 확대

    지금은 토지로 보상받은 부분만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건축물과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까지 대상에 넣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특례 적용 대상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 토지에 더해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토보상
공익사업으로 땅을 내줄 때 현금 대신 다른 토지나 건물로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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