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대토보상을 건축물과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건축물로 받아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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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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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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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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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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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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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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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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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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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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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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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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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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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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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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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토보상 과세특례 대상 확대
지금은 토지로 보상받은 부분만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건축물과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까지 대상에 넣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적용 대상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 | 토지에 더해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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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토보상의 방식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 대상을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백이 발생함.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거주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건축물 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건축물로 보상받는 거주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보상 방식과 대금 수령 내역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사후관리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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