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가 중단되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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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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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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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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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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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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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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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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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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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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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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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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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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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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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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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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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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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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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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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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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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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관위 귀책 중대한 위법은 무효 사유가 돼요
선관위의 귀책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관위 귀책 중대한 위법에 따른 선거 무효 기준 |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를 무효로 함 |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결과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음(안 제224조제1호 신설) |
용어 설명
- 선거소청
- 선거 결과나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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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피해자인 유권자와 소청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불합리가 있음. 셋째,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을 통한 억지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 재선거 방법은 당선인이 사퇴(또는 사망)하거나,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인데,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부실선거 참사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국민의 참정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임.
이에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의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또한,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제1호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224조제2호 신설).
다. 위의 사유 외에 일반적인 선거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함(안 제222조제3호 신설).
라. 선거소청 제기 기간을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219조제1항).
마. 중대한 헌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소청인, 당선인 및 후보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청인은 소청 기간 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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