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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가 중단되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귀책 중대한 위법은 무효 사유가 돼요

    선관위의 귀책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관위 귀책 중대한 위법에 따른 선거 무효 기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를 무효로 함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결과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음(안 제224조제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소청
선거 결과나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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