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설로 바뀌어 선거 때마다 위원을 새로 뽑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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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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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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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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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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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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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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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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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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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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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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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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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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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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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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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방위·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바꿔요
지금은 선거 기간에만 선방위와 선심위를 두지만, 개정안은 두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상설 위원회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방위·선심위 설치·운영 기간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만 설치·운영 | 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 |
용어 설명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 설치·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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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선방위 등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 및 신문사 등 선거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적용 대상이며, 선거 기간뿐 아니라 비선거 기간의 선거 관련 보도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와 신문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구에 응하고, 공정성 기준을 준수한 선거 관련 보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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