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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상설로 바뀌어 선거 때마다 위원을 새로 뽑지 않아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방위·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바꿔요

    지금은 선거 기간에만 선방위와 선심위를 두지만, 개정안은 두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상설 위원회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방위·선심위 설치·운영 기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만 설치·운영 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 설치·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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