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파기 등 주요 규정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돼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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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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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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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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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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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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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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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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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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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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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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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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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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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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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사업 진입은 신고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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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도 보호의무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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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78 · 김상욱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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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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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85 · 최민희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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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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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88 · 이연희 2026.11.0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율규제도 촉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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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위치정보 관련 조문 대거 삭제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이용·제공 제한 | 위치정보법 제16조 등에서 별도로 규율해요. | 해당 조문을 삭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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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도 단독으로 처리되기보다 성명, 연락처, 단말기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방문장소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임. 다만, 대량의 데이터가 결합ㆍ연계되어 처리되는 오늘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달리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 고지, 통지, 파기,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절차를 두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이용ㆍ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개정안 전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위치정보 처리 관련 의무는 위치정보법 조항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중심으로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기존 위치정보법상 처리방침, 통지, 파기 절차는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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