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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파기 등 주요 규정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돼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위치정보 관련 조문 대거 삭제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이용·제공 제한 위치정보법 제16조 등에서 별도로 규율해요. 해당 조문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이동경로나 생활반경, 방문장소처럼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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