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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협회가 진흥 사업을 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치정보산업 진흥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위주로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을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관련 규정은 미흡함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포함함 (안 제1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지도 앱이나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에서 널리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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