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협회가 진흥 사업을 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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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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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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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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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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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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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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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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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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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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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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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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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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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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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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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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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치정보산업 진흥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위주로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을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규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관련 규정은 미흡함 |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포함함 (안 제1조) |
용어 설명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지도 앱이나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에서 널리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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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위치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산업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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