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율규제도 촉진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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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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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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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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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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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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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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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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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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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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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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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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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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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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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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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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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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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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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78 · 김상욱 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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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의 위치정보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진흥,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이용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도록 했어요. (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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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위치정보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드론ㆍ자율주행ㆍ스마트물류ㆍ피지컬 AIㆍ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진흥,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이용 교육 등 정부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조의2),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이연희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연희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현행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일반적인 규율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부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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