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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사업 진입은 신고만 하면 돼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치정보 산업 진흥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위치정보산업을 새로 정의하고 진흥 시책과 진흥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위치정보 이용촉진과 산업진흥에 쓸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운영 위치정보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하나로 통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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