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사업 진입은 신고만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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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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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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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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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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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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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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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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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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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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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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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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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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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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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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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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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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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07 · 이훈기 2026.0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파기 등 주요 규정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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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96 · 김우영 2024.09.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협회가 진흥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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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88 · 이연희 2026.11.0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율규제도 촉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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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78 · 김상욱 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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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85 · 최민희 2025.0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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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59 · 윤준병 2024.11.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도 보호의무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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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치정보 산업 진흥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위치정보산업을 새로 정의하고 진흥 시책과 진흥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위치정보 이용촉진과 산업진흥에 쓸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 |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운영 | 위치정보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하나로 통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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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술 발전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위치정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위치정보 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ㆍ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ㆍ산업적 환경 변화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사업자가 위치정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관련 규정 마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1) 위치정보산업에 진흥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위치정보산업을 새롭게 정의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 및 위치정보산업에 진흥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2)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로 일원화함(안 제2조 등).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개념을 구분을 하던 것을 위치정보로 일원화함.
다. 위치정보사업의 일원화(안 제2조 등)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으로 통합함.
라. 위치정보사업자 일원화 및 규제 완화(안 제5조 및 제7조)
기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등규제해 온 것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일원화하며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의 경우에도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ㆍ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
마.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신고 기간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및 위치정보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표시ㆍ통지로 규제 완화(안 제18조제2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제공시 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ㆍ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특정 방식으로 표시ㆍ통지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함.
사. 수탁자에 대한 업무위탁(안 제22조)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탁자가 준수할 필요가 있는 의무 규정을 신설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로, 기존 법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및 위치정보를 다루는 신규 진입자를 포함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규정된 방식으로 표시·통지해야 합니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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