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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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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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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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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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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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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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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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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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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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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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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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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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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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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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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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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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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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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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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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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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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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721 · 신성범 2025.01.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사업 진입은 신고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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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78 · 김상욱 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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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07 · 이훈기 2026.0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파기 등 주요 규정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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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88 · 이연희 2026.11.0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율규제도 촉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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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96 · 김우영 2024.09.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협회가 진흥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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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59 · 윤준병 2024.11.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도 보호의무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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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응급장비 위치정보 제공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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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자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안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자는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기반서비스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치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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