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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18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응급장비 위치정보 제공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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