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도 보호의무자 동의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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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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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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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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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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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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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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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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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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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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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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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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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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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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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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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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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07 · 이훈기 2026.0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파기 등 주요 규정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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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21 · 신성범 2025.01.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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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96 · 김우영 2024.09.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협회가 진흥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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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78 · 김상욱 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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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85 · 최민희 2025.0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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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88 · 이연희 2026.11.0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율규제도 촉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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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매환자를 본인 동의 간주 대상에 추가
8세 이하 아동 등과 같은 보호 체계에 치매환자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다만 치매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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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치매환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3호)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대상자 확인과 보호의무자 자격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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