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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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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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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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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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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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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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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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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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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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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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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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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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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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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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치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율규제도 촉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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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라야 해요. 현행법은 제공 요청에 대한 강제성이 약해 일부 사업자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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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6항 및 제39조제4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사업자(위치정보사업을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을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조항 기준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될 예정이에요(안 제39조제4호의2 신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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