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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라야 해요. 현행법은 제공 요청에 대한 강제성이 약해 일부 사업자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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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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