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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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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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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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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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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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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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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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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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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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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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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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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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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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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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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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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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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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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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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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댐 주변지역에서 생태관광 사업 허용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댐 주변지역 자연자산 활용 생태관광 사업(제43조제1항)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엄격한 환경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만 설명) |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생태관광
-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배우는 관광을 말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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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태관광 사업을 하려는 주민·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개정안 조문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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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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