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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댐 주변지역에서 생태관광 사업 허용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댐 주변지역 자연자산 활용 생태관광 사업(제43조제1항)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엄격한 환경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만 설명)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생태관광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배우는 관광을 말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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