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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공사 시행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해도 징역 대신 과태료 1천만원을 내요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466호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6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면, 징역이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동의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한 행위의 처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댐건설사업시행자
댐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실제로 맡아서 진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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