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공사 시행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해도 징역 대신 과태료 1천만원을 내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466호-
접수05.152025.05.15
-
위원회 심사05.162025.05.16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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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면, 징역이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동의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한 행위의 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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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댐건설사업시행자 중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나무·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댐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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