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비 회수가 끝난 다목적댐은 사용료 수입을 댐 주변지역 지원에 출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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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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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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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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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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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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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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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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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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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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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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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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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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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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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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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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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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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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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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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비 회수 완료 다목적댐 사용료 일부 출연 신설
건설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는 사용료 수입에서 다목적댐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해 출연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비 회수 완료 다목적댐의 사용료 출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목적으로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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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 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댐사용권자 및 댐관리청,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역 및 주민
주요 의무 (일반)
건설비 회수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는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목적으로 출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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