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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비 회수가 끝난 다목적댐은 사용료 수입을 댐 주변지역 지원에 출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건설비 회수 완료 다목적댐 사용료 일부 출연 신설

    건설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는 사용료 수입에서 다목적댐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해 출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비 회수 완료 다목적댐의 사용료 출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목적으로 출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댐사용권자
댐을 이용해 발전이나 용수 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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