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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회의 민간 위원도 뇌물 범죄에서는 공무원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전검토협의회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댐건설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제48조의3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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