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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관리 정책과 기본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대응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댐 건설·관리 목적에 기후재해 예방 추가

    댐 건설과 관리의 목적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 예방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댐 건설·관리의 목적(제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홍수 등의 재해 예방을 목적에 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댐관리기본계획
댐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상위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기후재해 예방계획도 여기에 담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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