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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댐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내던 수익자부담금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3.25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53호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다목적댐 수익자부담금 폐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건설비 일부를 물리던 수익자부담금을 없애려는 법률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익자부담금 제도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제도 폐지

용어 설명

수익자부담금
공공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 한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내게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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