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댐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내던 수익자부담금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3.25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53호-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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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목적댐 수익자부담금 폐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건설비 일부를 물리던 수익자부담금을 없애려는 법률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익자부담금 제도 |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제도 폐지 |
용어 설명
- 수익자부담금
- 공공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 한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내게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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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5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5
적용대상 (일반)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가 대상이었던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에요. 폐지되면 해당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의 개정이에요. 다만 수정가결된 최종 조문 기준으로 세부 의무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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