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고 출연금 비율도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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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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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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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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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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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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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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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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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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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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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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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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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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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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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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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300 · 정부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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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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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댐 주변지역 주민 의견 반영 근거 마련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요. 지금까지 주민 의견이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시 지자체 의견 청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용어 설명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댐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규제를 받는 주변 지역을 돕기 위해 펼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재원은 출연금으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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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댐을 관리하는 댐관리청, 수자원공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민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출연금 납부 비율 상향 준수, 댐용수의 우선공급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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