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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고 출연금 비율도 올라가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댐 주변지역 주민 의견 반영 근거 마련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요. 지금까지 주민 의견이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시 지자체 의견 청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댐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규제를 받는 주변 지역을 돕기 위해 펼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재원은 출연금으로 마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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