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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쟁송 방법도 안내받아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결정의 서면 통지 근거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긴급복지지원법에 직접 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결정 내용 통지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음 이의신청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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