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쟁송 방법도 안내받아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357 · 서명옥 2025.03.2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역 취약계층이 다른 법 지원을 받아도 긴급복지 추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506 · 민형배 2024.07.0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해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33 · 이연희 2026.07.3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돌봄·양육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339 · 백선희 2025.03.2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도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090 · 김민석 2025.04.2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266 · 김민석 2025.03.2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가구원도 긴급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결정의 서면 통지 근거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긴급복지지원법에 직접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결정 내용 통지 |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음 | 이의신청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처리하는 행정청(시·도지사 등)과 이의신청을 한 신청인이 주로 해당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행정청의 의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