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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도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 포함

    현재는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이 추가돼요.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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