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도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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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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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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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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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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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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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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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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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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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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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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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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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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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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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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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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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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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쟁송 방법도 안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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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 포함
현재는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이 추가돼요.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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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 가운데 대학생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의 지원 자격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긴급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이 수행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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