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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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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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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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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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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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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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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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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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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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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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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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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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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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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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긴급지원 대상 확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추가 포함 가능하도록 함(제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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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긴급복지지원 대상 여부 판단 시 퇴원 후 30일 이내 여부 및 생계곤란 기준을 확인하여 적절히 지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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