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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해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5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소득자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주소득자의 상황만 보지만, 개정안은 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소득자의 사망·가출 등 위기상황 인정 여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부소득자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위기상황으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소득자
가구에서 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가구의 위기 여부를 판단해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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