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해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5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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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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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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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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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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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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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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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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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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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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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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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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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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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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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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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지역 취약계층이 다른 법 지원을 받아도 긴급복지 추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부소득자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주소득자의 상황만 보지만, 개정안은 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소득자의 사망·가출 등 위기상황 인정 여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부소득자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위기상황으로 봐요. |
용어 설명
- 주소득자
- 가구에서 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가구의 위기 여부를 판단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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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안은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며, 지원 기준과 절차는 법 개정 후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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