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역 취약계층이 다른 법 지원을 받아도 긴급복지 추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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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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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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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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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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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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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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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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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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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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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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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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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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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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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해 피해 지역 취약계층 중복 지원 완화 신설
재해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따른 지원을 받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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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 회복력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하층의 38.8%가 ‘아직 사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해 상층의 11.1%보다 27.7%p 높은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등 국민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해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중복 지원 제한 완화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실무 절차 변화 여부는 시행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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