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가구원도 긴급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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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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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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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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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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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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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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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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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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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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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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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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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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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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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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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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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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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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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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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기상황에 자살 시도 사유 추가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을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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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생계곤란 가구의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이 아니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긴급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이나 지침에서 세부 요건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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