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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가구원도 긴급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기상황에 자살 시도 사유 추가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을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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