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돌봄·양육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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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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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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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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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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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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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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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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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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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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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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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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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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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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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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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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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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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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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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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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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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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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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역 취약계층이 다른 법 지원을 받아도 긴급복지 추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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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돌봄·양육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
가구원의 돌봄·양육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로 법률에 직접 적어요.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지원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돌봄·양육 사유에 따른 위기사유 규정 | 법률에는 보건복지부령 기준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위기상황이 되며, 시행규칙에는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위기사유로 정해져 있어요. | 가구원의 돌봄·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안 제2조제8호). |
용어 설명
- 위기상황
-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져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법률,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에서 각각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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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상황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구원의 보호ㆍ양육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 현장의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돌봄ㆍ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임시거소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긴급 주거지원 시 공공임대주택 연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특히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텍스트상 의무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시거소 확보 노력, 긴급 주거지원 시 공공임대주택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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