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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돌봄·양육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돌봄·양육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

    가구원의 돌봄·양육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로 법률에 직접 적어요.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지원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양육 사유에 따른 위기사유 규정 법률에는 보건복지부령 기준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위기상황이 되며, 시행규칙에는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위기사유로 정해져 있어요. 가구원의 돌봄·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안 제2조제8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기상황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져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법률,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에서 각각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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