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은 석면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변경되면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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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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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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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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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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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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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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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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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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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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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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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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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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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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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감리가 끝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축물 석면 재조사 주기 명확화
건축물 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났거나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석면 재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하다고만 기술됨) |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 실시 |
용어 설명
- 건축물석면조사
- 건물에 석면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최초 조사 뒤에도 일정 조건에서 다시 조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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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유치원·학교 등 취약시설의 관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건축물 기준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조사 실시, 보수·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 야외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출입 통제 등 즉각 조치가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세부 요건과 기한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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