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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은 석면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변경되면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건축물 석면 재조사 주기 명확화

    건축물 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났거나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석면 재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하다고만 기술됨)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축물석면조사
건물에 석면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최초 조사 뒤에도 일정 조건에서 다시 조사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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