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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감리인이 잔재물 여부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에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추가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계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 전문적·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해요.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면관리 기본계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석면 관련 정책 방향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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