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감리인이 잔재물 여부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11.112025.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462 · 박해철 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이 부실하게 감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작업중지 권한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62 · 서왕진 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두고 필수 안전용품을 갖춰야 해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감리가 끝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19 · 서왕진 2026.06.2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은 석면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변경되면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27 · 안호영 2025.09.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 해체 발주자가 감리인 교체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에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추가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계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 | 전문적·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해요. |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석면관리 기본계획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석면 관련 정책 방향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ㆍ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ㆍ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ㆍ관리ㆍ해체ㆍ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현장 관리?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석면해체감리인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석면해체감리인은 석면 잔재물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석면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세부 의무는 법안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