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 해체 발주자가 감리인 교체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2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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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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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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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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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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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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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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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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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두고 필수 안전용품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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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가 부실하면 감리인에 대해 등록취소 등 처벌이 신설되거나 강화돼요. 관련 법률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시행령 별표 3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용어 설명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이 감리가 부실하면 등록취소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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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부실 등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발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69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나. 감리인 교체요청 조치 미이행, 감리인 시정·조치요청 등에 따른 감리인 변경 등 불이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시행령 별표 5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팩스 : 044-201-682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피해구제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수행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과,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발주하는 발주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성격과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해야 하며, 발주자 등은 감리인 교체 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해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감리인에게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감리인 교체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발주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분 수준과 과태료 금액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별표 3의3 및 별표 5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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