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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 해체 발주자가 감리인 교체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20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6

진행상황

  1. 예고
    05.26
  2. 예고마감
    07.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가 부실하면 감리인에 대해 등록취소 등 처벌이 신설되거나 강화돼요. 관련 법률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시행령 별표 3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이 감리가 부실하면 등록취소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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