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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감리가 끝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2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5.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6

진행상황

  1. 예고
    05.26
  2. 예고마감
    07.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개정에 맞춘 시행규칙 정비

    「석면안전관리법」 개정(2027년 2월 20일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중 드러난 미비점도 함께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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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제41조의2제1항제7호, 별지 제20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첨부서류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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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을 제거하는 해체 작업이 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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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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