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감리가 끝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2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
예고05.262026.05.26
-
예고마감07.062026.07.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6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 해체 발주자가 감리인 교체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포 2205462 · 박해철 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이 부실하게 감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작업중지 권한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087 · 이용우 2025.11.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감리인이 잔재물 여부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19 · 서왕진 2026.06.2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은 석면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변경되면 재조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62 · 서왕진 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두고 필수 안전용품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27 · 안호영 2025.09.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 개정에 맞춘 시행규칙 정비
「석면안전관리법」 개정(2027년 2월 20일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중 드러난 미비점도 함께 보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제41조의2제1항제7호, 별지 제20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첨부서류 항목 신설 |
용어 설명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석면을 제거하는 해체 작업이 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21369호, 2026.2.19. 공포, 2027. 2.20.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 신설(제41조의2제1항제7호, 별지제20호의2 서식)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기한 명확화(제41조의4제3항)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41조의5, 제43조의3)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신설(제41조의5제3항, 별지 제26호 서식)
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중 평가의 기준 개정(별표 5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팩스 : 044-201-682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피해구제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거나 감리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과 작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리인 지정 신고 시 개정된 첨부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변경등록은 명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해요. 감리 업무 완료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